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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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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85, 2003. 7. 21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81, 2003. 5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85, 2003. 4. 7., 기각
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679, 2003. 1. 13., 인용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839, 2002. 10. 2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등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829, 2002. 9. 9., 기각
 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및반환ㆍ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및반환/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900, 2002. 6. 3., 기각
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045, 2002. 5. 13., 기각
 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466, 2002. 4. 22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4, 2002. 3. 25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1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869, 2001. 11. 26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145, 2001. 9. 17., 기각
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25, 2001. 9. 17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194, 2001. 5. 14., 기각
 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172, 2001. 5. 14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06, 2001. 4. 9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299, 2001. 4. 9., 기각
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650, 2001. 2. 26., 인용
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04, 2001. 1. 29., 인용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0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03, 2000. 12. 18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95, 2000. 11. 20., 인용
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19, 2000. 11. 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997년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14, 1997. 5. 16., 기각
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
 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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